사법경찰관은 ‘죄가 안 됨’ 또는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와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