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신체를 구속하는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좁게 새긴다.

조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판례는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범행이 명백하더라도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면 굳이 그 자리에서 붙잡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미한 다툼 끝에 이미 신원이 확인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에서 위법이 인정된 예가 적지 않다.

경미사건에는 조문상의 제한도 있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판단의 기준시점은 체포 당시다.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하여 소급하여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당시 상황에서 현저히 불합리한 판단이었다면 위법이 된다.

48시간의 기산점도 중요하다. 사인이 체포한 경우 그 사람에게는 피의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신병을 넘겨받은 때부터 시간을 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