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서류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에서 증명력 판단의 원칙은 자유심증주의이고,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그에 대한 예외다.

예외인 만큼 범위가 좁다.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공판준비절차나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증거보전절차, 검증에는 미치지 않는다. 또 조서가 서로 모순되게 병존하면 어느 쪽에도 배타적 증명력을 줄 수 없어 결국 자유심증으로 돌아간다.

나머지 국면에서는 자유심증주의가 그대로 관철된다. 하나의 진술조서 안에서 일부만 믿는 것도 허용되고, 민사재판에서 강한 증명력을 인정받는 처분문서라도 형사재판에서는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한정된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