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보기> 중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의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직무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며,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도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검찰의 고위간부가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 ㉢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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