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고 오직 법령에 의하여만 제한된다는 것이 출발점이다. 2000모112 결정도 이 원칙을 먼저 확인하였다.

다만 그 결정의 결론은 적법이었다. 경찰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하는 곳이고, 관계 법령이 피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을 때 교도관과 의무관이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돌발상황이나 신체에 대한 위급상황에 대비한다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었다. 그래서 그 참여 요구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한 제한'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평가되었다.

판단의 틀을 정리하면 이렇다. 제한의 근거가 법령에 있는가를 먼저 보고, 있다면 그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를 본다. 근거가 없거나 한도를 초과하면 위법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접견교통권을 넓게 보호하는 방향이다. 아직 선임되지 않았어도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접견을 막을 수 없고, 변호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견을 금지할 수 없으며, 뒤늦게 접견이 허용되었다고 하여 그 사이에 이루어진 신문의 위법이 치유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