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승진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심신장애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425 판결))
②(O) 형법 제10조 제2항
③(O) (대법원 1985.5.28 선고 85도361 판결)
④(O) (대법원 1992. 7.28 선고 92도9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