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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중한 죄로 벌하여야 한다. 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죄책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이 아니라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ㄷ.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적절한 형량의 확보 라는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논의되는 예외적인 법형상이다. ㄹ.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ㅁ. 전형적 위험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간과하고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은 단순한 과실범보다 행위불법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은 형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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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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