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1차 해경
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 ②
㉠제한적정범개념에 따르면 교사범과 방조범은 형벌확장사유가 되지만,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 객관설과 결합된다.
㉡확장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조건을 설정한 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가를 불문하고 모두 정범이 된다.
㉢구성요건실현에 기여한 자를 모두 정범으로 파악하고, 양형의 단계에서 각자의 구체적인 범죄기여의 정도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방법으로 단일정범개념에 대해서는 가벌성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제한적 정범개념에 따르면 교사범·종범은 벙범에 국한된 처벌을 확장하는 형벌확장사유이다.
㉤공범종속설은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위로 나아가야만 종속하여 성립하는 개념이나, ‘기도된 교사’ 처벌규정은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음에도 가담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공범종속성설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