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주의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옳지 않음)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나 (옳지 않음)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면서,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비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심리'이고 '판결'은 언제나 공개하여야 한다.

다 (옳음)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가 정한 절대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라 (옳지 않음)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을 뒤바꾼 서술이다.

마 (옳음)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권을 발행하여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거나 위험물을 가진 사람의 입정을 금지하는 것은 공개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공개주의는 재판의 공정을 담보하는 원칙이지만 무제한이 아니어서, 심리의 비공개와 법정 질서를 위한 제한은 허용된다. 다만 판결의 선고만은 예외 없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