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통화․유가증권․문서에 관한 죄에서 ‘행사’와 관련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옳음)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위조통화를 진정한 것으로 유통시킬 목적을 말한다. 자신의 신용력을 보이기 위하여 타인에게 제시할 목적에 그친다면 유통시킬 의사가 없으므로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옳음) 위조의 정을 아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건넸다면, 유통에 놓이게 하는 데 기여한 것이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다 (옳지 않음)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한 공범 사이에서 이를 건네는 행위는 범행 준비의 일환일 뿐 유통에 놓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나와 다는 상대방이 단순히 정을 아는 제3자인지 아니면 함께 범행하기로 한 공범인지에서 갈린다.

라 (옳지 않음)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없는 자가 문서를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가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자기 선박의 국적증명서와 검사증서를 제출한 것은 그 문서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행사'는 문서·통화·유가증권을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유통이나 신용의 장에 놓는 것을 뜻한다는 점을 축으로 삼으면 네 지문이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