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로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 의하여 유죄부분을 포함한 전부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①(O)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효력이 미친다.(제342조)

③(O) 몰수·추징에 대해서만 상소하여도 본안까지 전부 이심된다.(대법원 2008.11.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④(O)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 상소하여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⑤(O) 일부 상소 기재가 없으면 검사의 청구대로 되지 아니한 판결 전부에 대한 상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