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1차

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몰수에 처할 범죄사건이다.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판사는 구류선고를 받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대하여 경찰서장과 피고인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판사가 사건을 즉결심판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한 경우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