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를 강제로 퇴거시키고 미성년자에 대한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장소적 이전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도8485)

①(O) 보호감독자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면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O)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를 인식하면 족하다.

③(O) 17세 피해자를 유인한 후 계속하여 불법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대법원 1998.5.15. 선고 98도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