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1차 형사법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통신제한조치상 '전기통신의 감청'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10.13. 2016도8137
②(O)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면, 그 통화내역을 다른 공범의 범행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7.1.25. 2016도13489
③(X)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11.18. 2016도348 전원합의체
④(O)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소변 채취를 위해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8.7.12. 2018도6219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