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진술 내용이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실질이 피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도5939)

①(X)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물은 본증이나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기억환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2항)

③(X) 동석한 신뢰관계인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④(X) 변호인의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하여야 하고 그를 위한 변호인의 메모도 허용하여야 한다.

⑤(X)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은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이 언제나 허용된다(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