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옳음)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나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형법 제274조의 아동혹사죄에 해당한다.

㉡(옳음) 학대죄는 학대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계속범이 아니므로 학대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범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옳음) 학대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학대죄가 유기죄와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도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다.

㉣(옳지 않음) 계약상 부수의무로서 민사적 부조의무나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 형법상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형법상 보호의무는 그 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상대방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데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유기죄와 학대죄는 모두 보호의무 있는 자를 주체로 하는 진정신분범이고, 그 의무의 범위를 민사상 의무보다 좁게 새긴다는 점이 공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