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 시에 처벌되던 행위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검사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X)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