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므로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O)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로 수집한 소변검사시인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도13611)

③(O)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시 없이 압수·수색을 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④(O)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이라도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신뢰할 합리적 근거가 있고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그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9.7.11. 선고 2018도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