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더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고지일부터 기산한다.

②(X)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대법원 2020.3.26. 선고 2020도355)

③(O)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형사소송법 제59조, 제455조 제1항, 대법원 2023.2.13. 자 2022모1872)

④(O)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3.2.13. 자 2022모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