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20.3.26. 선고 2020도355)

①(O)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고지일부터 기산한다.

③(O)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는 방식 위반이므로 보정되지 않는 한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O)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청구기간을 넘긴 청구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