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이혼을 요구하는 처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②(O) 채권담보 목적의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와 공모하여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본등기를 마치고 가등기 이후의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③(X)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그 객체가 될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도8721).
④(X)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이므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취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담보된 채무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