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권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와 공모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청산절차 없이 의제자백판결로 본등기를 마치고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게 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①(X) 이혼을 요구하는 처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X)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X)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이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나 행위자의 이득 취득을 요하지 않으며,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담보 채무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