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특공대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몰수나 추징할 금액을 정할 때는 재판에서 요구하는 가장 엄격한 수준의 증거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①(O) 공연성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대법원 2020. 11. 19. 2020도5813 전원합의체).
②(X)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대법원 1993. 6. 22. 91도3346).
③(O)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고 추론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가능성이 극소한 경우에 한해 법관의 사실인정에 구속력을 가지며,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2011도1902).
④(O)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 유무 판단에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 12. 18. 2021모2650; 대법원 2019. 3. 21. 2015모2229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