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간부
다음 중 고소가 있어야만 甲 또는 乙이 처벌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 ㉥ / 친고죄 O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乙은 처벌된다.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甲과 따로 사는 숙부A는 甲의 원친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甲이 처벌 된다.(제328 제2항, 제329조)
㉢강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乙이 처벌된다.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이종사촌 A는 원친에 해당하여 고소가 있어야 甲이 처벌된다.
㉤손괴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甲은 처벌된다. ㉥(O)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甲이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