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않으며, 여기의 '자기의 범죄'는 정범자(공동정범·합동범 포함)에 한정된다(교사범·방조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X)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후 인출한 현금은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 그 자체가 아니어서 장물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교부받은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③(X) 장물범과 본범 간에 직계혈족 등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이며 임의적 감면이 아니다(형법 제365조 제2항).

④(X) 장물임을 알면서 매매를 중개한 이상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더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