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결과 발생을 막아야 할 작위의무, 즉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한다.

그 발생근거를 판례는 넓게 인정한다. 법령이나 계약 같은 형식적 근거뿐 아니라 선행행위,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나 조리에서도 나온다고 본다. 형식적 근거만 인정하면 위험을 만들어 놓고 방치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대신 개별 사안에서 그 관계가 보증인지위를 인정할 만한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따진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같은 맥락이다.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항이라면 알려주어야 하고, 이를 숨긴 채 거래하면 사기죄가 된다.

진정부작위범에도 미수 처벌규정이 있다는 점은 자주 틀리는 부분이다. 부작위는 이미 하지 않은 것이니 미수를 생각하기 어려울 듯하지만,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는 상태가 아직 죄가 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단계를 상정할 수 있다.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와 그 공통 이행 가능성을 요구하여 범위를 좁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