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갔다면 피해자의 주거에 들 어간 것으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 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ㄴ.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 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의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ㄷ.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 A가 계속 점 유하고 있는 건물에 소유자 甲이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경우에는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ㄹ.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 를 점거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 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X) 전체 판단은 ㄱ(O), ㄴ(X), ㄷ(O), ㄹ(X)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②(O) 전체 판단은 ㄱ(O), ㄴ(X), ㄷ(O), ㄹ(X)이므로 이 조합은 옳다.
③(X) 전체 판단은 ㄱ(O), ㄴ(X), ㄷ(O), ㄹ(X)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④(X) 전체 판단은 ㄱ(O), ㄴ(X), ㄷ(O), ㄹ(X)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