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법 문제.pdf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대법원 2016. 11. 10. 2016도13734)
②(O) 저당권 등록된 차량들을 사들여 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것은 은닉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7도2230)
③(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1. 91도1170)
④(X) 사업자등록 명의는 그대로 두었더라도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을 바꾸어 물건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만들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