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고 이러한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에도 미치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대법원 1997.1.24. 선고 96도1731)
②(O)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③(O)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하는데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170)
④(O) 타인의 재물을 부의 물건으로 잘못 알고 취거하였더라도 그 오신은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