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범행 후에 인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②(O)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소유자·점유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③(O)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170)

④(O) 타인의 재물을 부의 물건으로 오신하였더라도 그 오신은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