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④(O)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서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①(X) 적시 사실이 허위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없으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4도15290)

③(X) 영상 편집·합성 등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가능하다.(대법원 2023.2.2. 선고 2022도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