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공판준비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판준비기일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없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은 물론 피고인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 5개이다.
㉠(X)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나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
㉣(X) 쟁점 및 증거의 정리는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제266조의9).
㉤(X) 공판준비기일 지정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X)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재량이 아니다(제266조의8 제4항).
㉧(X)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며 피고인의 출석은 필요적이 아니다(법원은 필요 시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은 출석할 수 있을 뿐이다. 제266조의8 제1항·제5항).
㉡(O)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때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제266조의9 제1항).
㉦(O)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여야 한다.
㉨(O)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감정·번역을 명할 수 있다(제2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