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X)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판절차의 종류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X) 공소장변경의 허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무에 따라 정해지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적용되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은 선고형의 제한일 뿐이므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의 공소장변경도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457조의2)

㉢(O) 포괄일죄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경합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X) 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를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방어의 대상이 달라지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O)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원심(사실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