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구성요건상 ‘위험한 물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기 아들을 태우고 떠나려는 남편 차량을 급하게 제지하려고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두 차량 모두 정차 후 막 출발하는 상태로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손괴·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소형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의장석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의장에게 뿌린 경우 최루탄과 최루 분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③(O)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이라도 현장에서 실탄을 소지하여 언제든지 장전·발사할 수 있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④(O) 주먹 가격이 주된 상처이고 당구공으로는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라면 당구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