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을 뿐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5도10648)

①(O) 클라우드 접속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20도14654)

②(O) 영장 혐의와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 증거를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④(O) 이메일 계정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행위여야 한다.(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