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위증과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위증죄의 형의 감면 규정(형법 제153조)은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면사유로 하며, 자백에는 자발적인 고백뿐 아니라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포함된다.

①(X)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X) 별도의 증인신청·채택절차를 거쳐 다시 신문받는 과정에서 종전의 허위 진술을 철회·시정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신문절차에서 성립한 위증죄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7525).

③(X)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 공범자만 고소하였더라도 그 신고사실 자체가 허위가 아닌 이상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