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작위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

①(X)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X) 살인죄와 같은 단순한 결과범에서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작위의무 위반 외에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동가치성)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④(X)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없더라도 결과 발생 가능성의 인식·용인(미필적 고의)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