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2차 형사법
도박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영리의 목적으로 속칭 포커나 고스톱 등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게임이용자들이 그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로 도박이 행하여진 때에 도박개장죄의 기수에 이른다.
㉡ 사기도박의 경우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공갈죄와 도박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공갈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도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기에 공갈죄와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X) 영리 목적의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 개설·운영의 경우 게임이용자와 게임회사 사이에 재물이 오고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이용자가 실제로 도박게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때에 기수에 이른다는 것이 판례 취지이고, 2022년 현재는 '도박개장죄'가 아닌 '도박장소등개설죄'로 불러야 하므로 정확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12. 10. 2008도5282).
㉡(O) 사기도박은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피해자들에게 참가를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1. 1. 13. 2010도9330).
㉢(O)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은 도박전과·횟수가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방법·규모·가담 태양 등을 참작해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2017도953).
㉣(O)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공갈죄와 도박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공갈죄 성립에 도박행위를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갈죄와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2014도212).
옳은 것은 ㉡㉢㉣ 3개이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