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2차 경찰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대법원 2000.6.9. 2000도1253)
②제297조의2(유사강간)
③(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전합
④(대법원 2017.10.12. 2016도16948)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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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대법원 2000.6.9. 2000도1253)
②제297조의2(유사강간)
③(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전합
④(대법원 2017.10.12. 2016도1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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