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7.26. 2001도5459)
②(X) 보관자 지위에 있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권 채권의 집행 확보를 위하여 초과 입금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는 개발부담금을 영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2.11. 2008도8279)
③(O)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4.11. 2000도565)
④(O)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로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계좌명의인이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