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의 의사 甲은 간호사 乙이 환자 H에게 단독으로 수혈을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乙이 혈액봉지의 라벨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다른 환자 J에게 수혈할 혈액봉지를 H에 대한 혈액 봉지로 오인하고, 혈액형이 B형인 H에게 대하여 A형 혈액을 수혈하여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간호사는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간호사의 과오가 개입되었더라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의사 자신의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812)

②(X) 甲에게는 수혈을 간호사에게 일임한 데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뿐 사망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③(X)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는 간호사가 교체하는 병원의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간호사에게 혈액봉지 교체를 일임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812)

④(O) 수혈은 부작용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이므로 담당의사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와 수혈의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간호사에게 수혈을 일임하여 혈액봉지가 바뀐 채 수혈되어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