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의 의사 甲은 간호사 乙이 환자 H에게 단독으로 수혈을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乙이 혈액봉지의 라벨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다른 환자 J에게 수혈할 혈액봉지를 H에 대한 혈액 봉지로 오인하고, 혈액형이 B형인 H에게 대하여 A형 혈액을 수혈하여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의사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간호사에게 수혈을 일임할 수 없고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으므로, 간호사가 단독으로 수혈하도록 방치하여 혈액봉지가 바뀐 채 수혈되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812)

①(X) 간호사의 과실이 개입되었더라도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의사 자신의 과실이 인정된다.

②(X) 사망 결과에 대한 인식·용인이 없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③(X)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기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관행인 이상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