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의 결정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으므로 동일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O)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도 뒤에 저지른 범죄에는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③(O) 상습범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상습범 유죄 확정판결이 있으면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는 면소판결을 한다.

④(O) 상상적 경합 관계인 2개의 죄 중 1개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