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권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청산절차 없이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본등기를 경료하고 가등기 이후의 가압류등기 등을 직권말소하게 한 것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7.28. 98도4558)
②(O)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말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편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3.26. 2014도14909)
③(O)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고,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의 발생이나 행위자의 이득 취득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6.28. 2012도3999)
④(O)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장래의 권리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7.28. 2011도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