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경찰 1차
재정신청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7일 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통지받은 때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O)제262조 제4항 전단.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통지받은 때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O)제262조 제4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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