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보기> 중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甲이 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甲의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甲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이에 대한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甲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 의사의 진단상 과오로 인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로부터 수술 승낙을 받은 이상 그 승낙은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있다. ㉣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정답 ③
①(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3개이므로 1개가 아니다.
②(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3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③(O)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3개이다.
④(X) 보기별 판단 결과에 맞는 조합은 3개이므로 4개 형 법 CODE:03 3/5는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