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보기> 중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법원이 공소장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기수 → 미수 ㉡ 미수 → 예비·음모 ㉢ 고의 → 과실 ㉣ 포괄일죄 → 실체적 경합범 ㉤ 배임죄 → 횡령죄 ㉥ 강간치상죄 → 강간죄
정답 ①
①(O)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2개이다.
②(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2개이므로 3개가 아니다.
③(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2개이므로 4개가 아니다.
④(X) 보기별 판단 결과에 맞는 조합은 2개이므로 5개 형 사 소 송 법 CODE:04 2/4는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