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 ※ 무료강의 및 기출문제 자료는 www.kpa.co.kr 에서 제공됩니다.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경찰학원 www.kpa.co.kr 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 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 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4.13. 2007 도1249 청전지구대 사건)

②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 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제214조)

③(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소말리아 해적 사건

④현행범인의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그 체포를 위하여 일반 사인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5.12.21. 65도899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