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폭행과 상해의 개념은 모두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넓게 새긴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신체에 닿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로 밀어붙이듯 다가가거나 귀에 대고 큰 소리를 내는 것도 폭행이 된다.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영향을 미치면 족하다는 것이다.

상해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기준이 아니라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가 기준이다. 실신은 의식이라는 생리적 기능이 침해된 것이므로 상해가 된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도 넓게 인정된다. 범행 현장에서 몸에 지니고 있으면 족하고, 피해자가 알았는지 실제로 썼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반면 상해죄 동시범 특례는 좁게 새긴다. 이 규정은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돌리는 예외이므로, 적어도 각자가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분명해야 한다. 누가 때렸는지조차 불분명한 경우에까지 확장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