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간부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경찰은 불송치하는 경우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고 7일 안에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O)제245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