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3차 해경
다음 중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책임조각설에 따르면 긴급피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범의 성립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
㉢주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아 그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이 불가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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