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⑤(X)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후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①(O) 제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당시 성년이 되면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한다.

②(O) 항소이유는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제출기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③(O) 형사항소심은 순수한 사후심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

④(O)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내에 소장 등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기간 내 제출로 간주한다.(제3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