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심한 질병에 걸려서 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O)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제306조), 종전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까지 실체심판을 계속할 수는 없다.

※ 제312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부칙 제1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