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므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다.
①(O) 특별한 사정 없이 소재탐지·구인장 발부 없이 핵심 증인의 채택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다.
②(O) 불출석한 피고인 없이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 신문하고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265)
③(O)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도18006)